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현재 저소득층 가정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주거급여란?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 (전월세 비용)를 지급하며,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가정에는 주택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전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이러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5%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가구 당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822,524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94,331원 가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그저 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가구 구성원 모두의 수입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한 가구 내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수익의 합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그러면 과연 가구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전월세 임차가구와 자가소유 가구 2가지로 나뉩니다.
1) 전월세 임차가구 지원금액
먼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지원금액은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년 4%)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의 수와 지역별 주어지는 임대료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최대 지원금액은 48만원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371,000원이 최대 금액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지원금액이 적어집니다.
위의 금액은 지원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가 처한 주택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자가가구 지원금액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수리비 및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구 당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노후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보수인 경우 3년 주기로 최대 4백5십7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택의 노후화가 심하여 중보수, 혹은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신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각 주택마다 적용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직접 방문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전월세 계약서
- 통장사본
- 부채증명원
- 기타부태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2)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 아래의 정부지원 사이트인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역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계약서
- 통장사본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모든 서류는 이미지로 업로드 하셔야 하며, 만일 제출하신 서류 이미지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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