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및 대상

정부의 방역정책이 강화되면서 그 여파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치는 3주간의 거리두기 강화인데요, 모임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 조건, 그리고 금액과 더불어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1년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혹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번 지원 대상의 경우 지난 방역조치로 인해 운영시간 및 모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 업종 외에도 이에 속하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상인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하게 되면 당일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하지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에 대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이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도 

      • 사행성 업종
      • 비영리기업 및 단체
      • 방역조치 위반 소상공인
      •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원래의 계획은 설 연휴 전에 지급하여 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었으나 이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월 중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원래의 계획보다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때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에 포함된 계획은 14조원 추경을 통해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차와는 달리 3차의 경우 행정정보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는바 올 20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신 경우 오는 2월 10일 이후 신청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아래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혹은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본격적인 신청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월 10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외의 문의사항은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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