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전국민 지급시기
정부여당은 지난 25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어 온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원 내역에 대해 확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민주당의 선별적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가구당 1인당 25만원씩 각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으로 4인 가구라면 총 100만원을, 그리고 5인 가구라면 총 1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10% 계층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여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 하위 70% 지급을, 그리고 정부 여당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으나 양측의 협의 하에 소득 기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전국민
소득 하위 90%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될 예성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 직접적인 재난지원급 지급에서는 제외된 상황이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혜택을 볼 수 있는만큼 사실상 전국민 지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자영업자
각 개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논의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5백만원이 지원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액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앞으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지급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경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소비진작을 위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는 11월 경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표가 나오는대로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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