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건강보험료 기준
지난 몇 주간 논의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지난 토요일 (7월 24일) 시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동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어온 가운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확히 전국민의 80%에 해당되는 국민입니다. 원래 정부 여당의 경우 100%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차등지급을 목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6월급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가구당 적용되는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먼저 연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가구당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2인 가구의 지급대상은 연소득 6천671만원 이하, 그리고 4인 가구 역시 1억53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육아로 인한 지급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지급기준을 알기 위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혼합가구
만일 직장인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가구의 경우, 즉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업, 임대, 금융 소득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혼합가구인 경우 아래의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 맞벌이 가구
다만 특계가 적용되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아래에 속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 (공시가격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기초수급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장이 한 가족분을 모두 지급 받는 방식이었으나, 성인 가족구성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난 번과 같이 가구 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수 대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경우 기본적인 25만원의 지급액 외에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함께 제공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가 예상하는 지급시기는 8월 말부터 입니다. 현재 코로나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만큼 확산 정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란 명절에 앞서 소비금액이 필요한만큼 소비진작을 위해서도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해당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금 지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직 정확한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대상자 분류 이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신청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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