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대문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최근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피해가 큰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넓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기존의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에 속하는 취약 계층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빠졌던 계층으로는 택배 노동자와 신규 및 폐업한 소상공인, 그리고 노점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원금 대상 사업체의 매출액 상한선을 기존의 4억 원에서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액을 늘리고 지원대상의 매출액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이게 될 경우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상당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편성
민주당은 현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조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3차 때의 9조3천억 원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현재 과연 20조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대 12조원의 예산을 제안한 가운데, 관계자들은 15조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노점상 등 제도권에 있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이 돌아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액의 대략적인 선은 고려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과 일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선별’ 지급된다… ‘전 국민’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 맞춤형 지원→후 전 국민 지원’ 방침을 확정했다. 4월 전까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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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급금액과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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